법령 상법 제2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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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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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21세기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세화 1 김현 1 배만운 1 여봉수 1 박영휘 1 이수욱 1 김성은 1 민병훈 1 서정우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5다703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801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나55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2133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공2010하,1981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0. 1. 27. 선고 2009나367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미간행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2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2.15.(24),3518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상법

1976년

6. 대구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86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82]
  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1812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18(1)민,203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
8. 대법원 1969. 7. 25. 자 69마337 결정
  [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375]
 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귀속재산처리법 상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6다798 판결
  [주권발행][집14(3)민,006]
   주권발행
   상법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4. 6. 선고 64다205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3(1)민,101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11. 7. 선고 62다117 판결
  [주주확인·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1(2)민,231]
   주주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